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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낙구 의원, 공무원 비위예방 대책 강구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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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분 등 근절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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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3월 28일(화) 14:0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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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총 239명의 공무원 음주운전, 성범죄 등 징계 받은 것으로 집계
성범죄 등 범죄 행위도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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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백낙구 의원 | ⓒ 온양신문 | |
충남교육청 일부 교직원들의 지난 3년간 음주운전, 성범죄 등 발생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충남도의회 백낙구 의원(보령2)은 2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학생들에게 모범이 돼야 할 교직원들의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이 분석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69명, 2015년 57명, 지난해 113명 등 총 239명의 교육청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특히 2016년에는 2015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동시에 성범죄 등 범죄 행위도 다변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 의원은 “교육청 공무원의 성범죄 발생 건수가 2014년 5건, 2015년 2건, 2016년 9건에 이르렀다”며 “강제추행은 파면 또는 해임해야 함에도, 지난해 발생한 사건은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 비위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안 마련과 교육, 홍보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학습부진학생 기초학력 강화와 관련해서도 “충남의 경우 보통학력 이상 비율
77.2%에 그쳤다”며 “이는 전국 평균인 80.2%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충청권인 대전(85.1%)과 세종(78.4%)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기초학력미달비율 역시 4.2%로, 7위에 머무는 등 부끄러운 수준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가 전국하위 수준에 머무는 이유를 밝히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며 “획기적인 방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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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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