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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줄서는 공무원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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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중립의 의무, 관여행위 엄격히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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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3월 31일(금) 12:5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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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9조에서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조항은 선거법 제정 당시에 도입된 규정으로 행정기관의 선거개입이라는 우리 선거 역사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로 선관위의 제안에 의해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이는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 선거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그 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엄중 단속하고 있다.
▲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공무원’ 이란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을 의미한다. 즉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정치적 공무원(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포함한다.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른 법령에서 공직선거 관여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개인이나 기관·단체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는데 공직자의 지위에서 공직이 부여하는 영향력을 이용했다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를 인정할 수 있다.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이유와 위반사례가 있나?
-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4호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돼 있다.
이는 공무원이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선거운동에 남용할 소지가 많고,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하거나 관련 법규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이나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위반사례는 △공무원이 트위터나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재전송하는 행위 △공무원이 후보자의 방송사 대담·토론 자료를 작성하거나 대담·토론 예행연습을 한 행위 △공무원이 자신과 연고가 있는 선거구민들의 명단 및 연락처를 후보자에게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공무원은 선거운동 이 외의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나?
- 공무원은 그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로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제3항에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은 당내경선의 선거인으로 참여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한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국회의원, 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일부 정당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제외)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특정후보자의 후원회에 가입할 수 없다.
▲공무원이 선거관여를 하는 경우 어떤 처벌은 받게 되나?
-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일반인의 선거법 위반행위보다 가중해 처벌받는다.
공무원이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권한행사를 통하거나, 선거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미칠 수 있는 지위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일반인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보다 선거의 공정을 크게 저해한다는 점에서 이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다.
공무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 제외)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 선거일 후에 행해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다른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6개월보다 휠씬 길다.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목격 시 어떻게 해야 하나?
-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소 1억 원 이상(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또한 신고·제보의 신속성을 위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선거범죄 신고 앱을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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