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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직불금 신청 적정여부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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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이모작 및 경관보전 직불금 신청농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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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4월 21일(금) 08:4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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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장점검용 모바일 장비를 활용한 점검 모습 | ⓒ 온양신문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아산사무소(소장 송금숙, 이하 ‘농관원’)는 4월 3일부터 5월 24일까지 2017년 논이모작직불금과 경관보전직불금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직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대상작물 재배 등 지급요건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부정신청 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사전에 방지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금번 직불제 이행점검은 농업경영체 DB의 농지정보, 농경지 전자지도인 스마트팜맵을 활용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논이모작 밭직불제는 아산시 신청 농업인 61농가(91ha) 중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를 사전에 선정해 ‘대상품목’, 재배면적 및 실 경작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경관보전직불제는 신청지구의 경관작물 집단재배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신청 농업인 42농가(27.7ha) 전체에 대해 집단화, 보존기간(5월 15일까지) 준수 및 경관작물 재배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대상품목’은 전년도 10월부터 해당 연도 6월까지 재배하는 식량·사료작물로 식량작물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등이고 사료작물은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이다.
더불어, 농업경영체 DB정보 검색 및 지적도, 항공사진, GPS, 자동면적측정 등과 스마트팜맵까지 적용한 첨단 모바일 현장점검 장비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는 모든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가 국가기관인 농관원으로 일원화된지 2년차로 직불금 부정수급 등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해 정부보조금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며, 현장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직불금 신청농가와 마을 이·통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정부가 실시하는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는 쌀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농지 포함)로서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이다.
지급단가는 고정단가로 평균 100만 원/ha(진흥 107.6만 원, 비진흥 80.7만 원), 변동단가는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당해 10월~익년 1월)에 따라 결정된다.
이행점검은 농지의 형상·기능유지, 물을 가두어 벼 재배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지난 2016년부터 농관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조사는 신청농가의 50%를 표본으로 선정해 조사하며 2015년까지는 농어촌공사에서 담당했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 유지를 목적으로 하며,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농지 포함)로서 밭농업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지급단가는 밭고정 45만 원/ha, 논 이모작: 50만 원/ha이다.
이행점검은 농지 형상·기능유지 여부, 재배품목·재배면적 등을 조사하며 밭고정은 지난 2015년, 논이모작은 2016년부터 농관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신청농가의 40∼50%를 표본으로 선정·조사하며 논이모작은 2015년까지 농어촌공사가 담당해왔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며 지급대상은 읍·면지역 중 농지면적의 50% 이상이 경지율 22% 이하, 경지경사도 14%이상인 법정리 지역 농업인,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농지 포함)로서 지급대상 마을이 속하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한정한다.
지급단가는 논·밭·과수원 55만 원/ha, 초지 30만 원/ha(국고 80%+지방비 20%)이며, 공부상 전·답·과수원을 초지로 활용할 경우 ㎡당 30원을 지급한다. 단, 마을공동기금으로 보조금의 20%이상을 반드시 조성·사용해야 한다.
이행점검은 농지(초지)로 이용(관리)하는지 여부, 미재배농지의 경운 여부 등을 조사하며 2013년부터 농관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신청농가의 30%를 표본으로 선정·조사한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는 지역별 특색 있는 작물 재배와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촌 경관 유지 및 지역축제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며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농지 포함)로써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로 집단화된 농지이고, 집단화 면적 기준은경관작물 2ha이상, 준경관작물 10ha이상이다.
지급단가는 경관 170만 원/ha, 준경관 100만 원/ha(국고 70%+지방비 30%)이며, 경관보전활동비(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15만 원/ha을 추가 지원한다.
이행점검은 재배면적, 생육·개화면적, 관리·보전 여부 등을 조사하며 2012년 하계작물부터 농관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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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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