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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신축 소급 적용 불허 줄소송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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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공포 이전 신청지도 불허에 신청인 부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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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 05일(월) 12:0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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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아산시의회의 축사 거리제한 강화 조치 이전에 축사 건립을 신청한 민원인들이 신규 조례 소급 적용은 부당하다는 항의와 함께 행정심판 등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민원인들은 시의회가 지난 임시회에서 축사 신축 거리를 강화하는 조례를 5월 25일 공포했으나 이미 4월에 신청한 축사 신청지도 불허하는 것은 ‘맘대로 잣대’라면서 소송도 불사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4월 21일 신창면 남성리에 한우 축사를 신청한 A씨는 아산시가 민원 처리기간을 넘겨 인허가를 질질 끌다가 조례가 강화돼 공포되자 이를 적용해 불허한 것은 있을 수 없는 횡포라면서 의도적으로 불허를 위해 시간을 끌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A씨는 이미 한우 축사 신축을 위해 땅까지 매입하고 축사 설계비를 들이는 등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소급 적용한 불허는 부당해 행정심판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A씨는 인근 주민들의 축사 신축 반대 주장에 대해 “축사 가까이에 민가가 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피해에 대한 신빙성도 없이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사례는 A씨 뿐 만이 아니라 4월 10일에서 20일 사이 10여건의 축사 신청 건 모두 불허가 처리한 바 있어 반발이 심화되면서 시를 상대로 줄소송이 예상되고 있어 인허가 부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편 지난달 29일 축사 인허가에 불만을 품고 시청에서 농약병을 들고 자살 소동을 벌인 A모씨는 경찰서에 연행됐으나 기물 파손 등의 행위가 없어 훈방조치 됐다.
이와 관련 A씨는 "29일 소동은 인허가 처분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항의로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며 “많은 돈을 들여 땅까지 매입해 놓은 상태인데 이제와서 엉뚱하게 법을 적용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억울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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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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