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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문제 근본적 체질개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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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큰 악영향 끼쳐…고학력자 늘면서 근로활동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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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 05일(월) 15:0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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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 | ⓒ 온양신문 |
충남도의회 김종필 의원(서산2)이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6월 5일 열린 제296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최근 100만명으로 늘어난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을 새롭게 개선하는 데 도와 도교육청이 앞장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는 60만 8천명으로, 도내에만 약 3만 5천여명이 제조업 등 빈 일자리 공간을 메꾸고 있다. 취업전용 외 자격자를 포함하면 사실상 외국인근로자는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김 의원은 추산했다.
문제는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비중이 매년 증가 추세에 이르면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급을 100만원씩만 계산하더라도 월 1조원, 연간 12조원이라는 돈이 해외로 송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실업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미스매칭이란 사실을 이제는 누구나 공감하여야 한다”며 “고학력자가 늘다보니 제조업 생산직등에 눈길을 돌리지 않으면서 사실상 근로활동이 멈춘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실업은 사회 전반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자존감 상실은 물론, 좌절 경험에 의한 니트(NEET)족을 양산하게 되고,
유휴 인력 증가로 지역과 국가 총생산에 마이너스 영향을 준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은 1990년 33.2%에서 2008년 이후 80%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독일의 경우 대학 진학률은 38%대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며, 중학교 과정에서 학생들이 특기와 적성검사를 통해 진로를 결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대졸 청년의 공급 과잉 속에 소수 양질의 일자리만 두고 과다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며 “독일의 사례를 잘 접목해 이제 교육의 패러다임을 변경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공부에 적성이 있는 학생은 더 치열하게 서로 경쟁시켜 국가와 세계를 선도할 인재로 만들고, 다른 학생은 각 사회에 맞는 직업 교육 방식의 투 트랙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청년실업과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로드맵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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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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