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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직불금 적정여부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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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신청농가 대상으로 적합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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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6월 21일(수) 10:5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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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장점검용 모바일 장비를 활용한 점검 모습 | ⓒ 온양신문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아산사무소(소장 송금숙, 이하 농관원)은 6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금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직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농지 형상·기능 유지 여부, 논벼 재배여부 및 지목별 작물 재배면적 조사 등 지급요건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부정신청 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을 사전에 방지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금번 직불제 이행점검은 농업경영체 DB의 농지정보, 농경지 전자지도인 스마트팜맵을 활용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는 관내 신청 농업인 중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농지를 사전에 선정하여 농지 형상 및 기능유지, 논벼 재배 및 농지 활용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더불어, 농업경영체 DB정보 검색 및 지적도, 항공사진, GPS, 자동면적측정 등과 스마트팜맵까지 적용한 첨단 모바일 현장점검 장비를 추가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년 하반기에는 일부 지역에 대해 ‘드론’을 활용한 점검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의 효율화 방안도 모색하게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는 모든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가 국가기관인 농관원으로 일원화된지 2년차로 직불금 부정수급 등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여 정부보조금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며, 현장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직불금 신청농가와 마을 이·통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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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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