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김동직 예총아산시지부장

농어민 연금의 허와 실

농어촌 연금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가 60세 이하이고 61세부터 65세까지는 희망자에 한해서 특례 가입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다시 말하면 현제 60세가 되는 농민이 앞으로 5년간 자기의 표준 소득률에 해당하는 연금을 불입하면 65세 되는 해부터 연금수혜자가 되는 셈이다.

현재의 농어촌 실정으로 보면 이것만 가지고도 정부의 획기적인 농어촌 복지정책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처럼 서글프고 무모한 복지정책도 없다는 느낌이 든다.

왜냐하면 연금대상자에서 제외시킨 65세 이상의 늙은이는 요즘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당국자로 부터도 버림을 받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현재의 농어촌을 지키고 있는 늙은이야말로 오늘의 한국, 오늘의 농어촌을 일으킨 산 주역들이다.

해방과 더불어 찾아온 혼란 속에서도 말없이 농어촌을 지켜온 주역들이며 625사변을 당해서는 저마다 군이나 보국대에 나가 대한민국의 국권과 자유를 수호하였고, 516이후에는 급속히 밀어닥친 산업화에 따라 모든 젊은이들이 도시로 공장으로 빠져나가도 오직 이들만은 고향을 지키며 오늘의 농어촌을 이끌어 오지 않았는가?

오늘의 농어촌 인구 중에서 이들을 제외하고 나면 과연 몇 사람의 젊은이가 남아 있는가를 생각하면 이들의 공로가 어떠했는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 뿐만 아니다. 가난을 숙명처럼 이어온 보릿고개를 이겨내며 식량의 자급자족에 헌신해온 참된 애국자요 농어촌의 참된 주인이다.

이제 겨우 나라의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해서 농어민 복지정책을 시행하면서 오늘의 한국을 있게 한 과거의 주역들을 헌신짝같이 버린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보나 인간적인 윤리 면으로 보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요즘과 같이 핵가족화 되면서 부모 모시기를 싫어하는 풍토가 일반화되고 있는 마당에 65세 이상의 농어민을 앉아서 죽으라는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더욱이 노령화 추세가 두드러지면서 늙은 농어민의 수는 늘어만 가고 있다.

다만 1년이라도 복지연금에 불입케 한 후 농어민 연금 수혜자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모름지기 정부의 모든 정책은 국민에 의한 선택의 자유는 인정할지언정 기본적으로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

마땅히 정부의 보호를 받아야할 농어촌의 늙은이들을 버려둔 채 어찌하여 부모를 버리고 이민을 가는 자식같이 무리하게 농어민 연금제로를 시행하려 하는가?

바라건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당국이나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책임 있는 정당에서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건의 또는 협의하여 농어민 연금제로를 65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획기적인 개선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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