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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결정할 게 없다'

의원회의, 각종 사업 사전 협의 부진 질타

2017년 07월 11일(화) 17:01 [(주)온양신문사]

 

↑↑ 제7회 의원회의

ⓒ 온양신문

11일, 실시된 아산시의회 의원회의는 의원들의 볼멘 소리로 집행부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의장실에서 개최된 제7회 의원회의는 승진과 영전으로 새롭게 구성된 각 실국장 소개와 아산시의회 사무국을 떠나 다른 실과로 이동하는 직원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과 '수고 했다 축하 한다'는 인사로 시작해 화기애애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인사는 인사로 끝났다.

이날은 ▲충남청소년진흥원 아산시 유치계획, ▲충남 권역별 재활병원 공모사업 선정보고,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추진계획,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행정협의회 구성 추진관련 보고,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성사업 등에 대한 집행부 설명과 ▲2017 온양온천배 전국휠체어농구대회, ▲전국지방의회 의원 하계 합동세미나 신청, ▲7월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 개최 등에 대한 공지사항을 보고했다.

이같은 집행부의 보고에 의원들은 작정이라고 한듯이 볼멘소리를 쏟아 냈다.

의회가 집행부의 통과 의례 수준이냐는 불만 섞인 질의가 대부분이였다.

박성순 의원은 “시 부담이 없다고 하는데 충남도 실시 사업 유치는 위험 할 수 있다. 2016년 10월부터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적극적으로 유관기관 협조로 가져갔어야 한다. 시간이 없다는 것 준비가 소홀했었다고 느껴진다. 중대한 사안이면 미리 준비했어야 한다. 밀리듯이 받는 사업은 안 된다“며 일침을 가했다.

안장헌 의원은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다 결정해서 설계하고 심의에 올려 검토하고 선정해놓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의회가 허수아비인가 운영기관 선정은 의회가 결정할 사항이 없는 것인가?”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안 의원은 “모든 공모사업 신청 후 사후 보고하는 과정에 매우 무력감을 느꼈다. 예산 심의 등 도장 찍는 거 외에는 과연 무얼 할 수 있는가? 의회의 결정권이 전혀 없다는 것인가? 매우 답답하다”고 말했다.

박성순 의원은 “갑자기 예산을 세워졌다. 아산시 예산이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다. 올해까지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문예회관 등 기타사업들이 재검토 되면서 예산을 어떤 식으로 감당하려고 막 하느냐?”고 물었다.

여운영 의원도 “계획에 없던 큰 사업들이 들어왔다. 우선은 아산시 청사가 협소해 문제이다. 민원인들 상담 받을 자리조차 부족하다. 외부 청사들만 재정비하지 말고 의회청사문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성시열 의원도 “아산시 청사는 비가 새고 있다. 오히려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쓰여야 한다. 시비만 많이 확보되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기애 의원은 “아산시는 계획성도 없고 중장기 사업들에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배방 체육관의 경우도 그렇고 아산시가 부담 할 돈만 있다. 단기 중기 계획도 없이 갑자기 예산이 세워졌다”며 “한치 앞도 못 보는 계획성 없는 사업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다음 단체장이 이어서 할 수 있는 기반시설 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집행부 보고 사업들에 대해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지면서 정작 사업의 필요성과 내용 점검, 타당성에 대해서는 소홀 했다는 지적이다.

한미영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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