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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막는 규제개선 힘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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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주민·전문가 참여 토론회…건의과제 집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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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24일(월) 11:2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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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충남도가 7월 24일 덕산 리솜스파캐슬에서 주민, 전문가 및 담당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규제개선 건의과제 발굴을 위한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업과 주민의 규제애로 해소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히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건의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는 ‘규제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주제로 충남고용네트워크 박상철 연구위원의 기조발표로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박상철 연구위원은 제도가 직업의 생성, 발전, 소멸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규제개선은 일자리 창출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주민과 기업이 제기한 규제애로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한 뒤 나사렛대학교 김재환 교수 등 민간 전문가가 다양한 관점에서 규제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토의가 진행됐다.
아산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중장비 제조업체는 산업단지 내 중기제조업 및 중기임대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도 및 아산시 관계자,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지원단 등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또 자전거도로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경우 태양광업체에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상향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으며 친환경 자전거도로의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서는 마을기업 지정 시 유급근로자를 의무 고용하도록 지침에 명시해 달라는 협동조합 관계자의 규제강화 건의도 있었다.
이에 도 경제정책과 관계자는 실제로 일자리 창출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당진 백석올미마을영농조합은 15명 이상의 유급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사실을 거론하며 제안 취지가 일자리 창출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밖에 △공유재산 개발행위에 대한 사용허가 개선방안 △산업단지 개발 중수도 설치 의무 완화 △건축 관련 국민생활불편 해소 △자연공원 내 야영행위 가능기간 연장 등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남궁영 도 행정부지사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들면서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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