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강훈식 항소’, 검찰 항고 기각
|
|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선고 ‘의원직 유지’
|
|
2017년 07월 03일(월) 16:29 [(주)온양신문사] 
|
|
|
|
| | ⓒ 온양신문 |
강훈식 국회의원이 검찰이 항고해 열린 항소심에서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한시름 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형을 선고 받았었으며 검찰이 항고해 열린 7월 3일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부장판사 전지원)는 7월 3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강 의원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공보물 등에 경기도지사 혁신분권 보좌관 시절 14조 원의 외자를 유치하고 70만개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 능력과 과거 업적을 과대 평가하게 해 올바른 판단에 장애를 초래했다며 일단 유죄를 판결했다.
그러나 외자유치에 간접적으로나마 기여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외자유치와 관련된 간접 경험 및 홍보업무를 통해 성과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이를 자기의 경력 중 일부로 소개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허위의 정도가 중하거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특히 선거 결과 상대후보에게 압도적으로 앞서 당선된 점을 지적하고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충남남부장복, 도내 직업재활 전..
|
|
순천향대, KOICA 프로젝트 봉사단..
|
|
아산폴리텍대학, 유니슨HKR(주)와..
|
|
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현장 중..
|
|
아산 4대 온천, ‘물맛’ 달랐다
|
|
온(On)시스템 활용 화상 연수 운..
|
|
4개 시군에 ‘기후위기 안심마을..
|
|
충남119특수대응단, 이색적인 소..
|
|
이상근 의원, 충남도의회 의정대..
|
|
충남도, 청년정책 평가 ‘전국 1..
|
|
청년 주도 정신건강 인식개선 본..
|
|
‘2027 섬비엔날레’ 협업 과제 ..
|
|
박수현 예비후보 등록, 국회의원 ..
|
|
아산시, ‘신정호정원 달빛누리교..
|
|
이순신축제 준비 ‘이상무’…“..
|
|
충남농업기술원, 방울토마토 신품..
|
|
충남테크노파크, 미래 산업 이끌 ..
|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장애 ..
|
|
청렴한 교육 현장 실천 위한 ‘이..
|
|
아산도서관, 학교도서관 관계자 ..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