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은 유죄, 대법에 상고 의원직은 유지

원철희의원이 횡령죄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배임죄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이 나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해 의원직은 일단 유지하게 됐다

 지난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오세빈부장판사)는 원철희국회의원에 대해 농협중앙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업무추진비 2억8천여만원을 사용한 것은 무죄라고 선고했다. 다만 D산업개발에 대한 39억원의 지급보증건에 대하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2년에 비해 징역 1년이 감면됐다.

 이에 대해 원의원은 죓39억원의 지급보증을 하였다가 39억원의 대지급을 하여 전액 회수하고 현재 3천7백만원만 남았다”면서 이는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이었으며, 특히 원의원 자신은 지급보증 승인서류에 결재한 사실도 없어 무죄가 마땅하다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했다

법원도 이를 감안 해서인지 죓 39억원의 지급보증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지만 대법원에 상고하여 법률적 판단 받기를 주문 해 대법원에서의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한편 원의원이 이날 재상고의 형이 확정될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할수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자민련과 한나라당. 민주당의원 30여명이 의원사무실을 찾아와 위로하고 수십통의 격려 전화가 쇄도하는등 타의원들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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