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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이 받아온 예산, 군의회가 '썩둑'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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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시·군 감사에 시·군 반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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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8월 24일(목) 13:0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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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46회 임시회)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 건에서 ‘지역 소규모 현안사업(도의원 재량사업비) 29건, 11억 1천만원’을 삭감해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이들 사업은 2017년 용배수로정비사업 5억 9천만 원(18건), 2017 정주환경개선사업 5억 2천만 원(11건) 등 지역 주민숙원사업인 동시에 해당 지역 도의원의 노력이 들어간 예산이라 ‘안 받겠다’는 군의회의 결정이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태안지역 도의원은 홍재표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도의원 배지를 달았으며, 도의회 예결특위 부위원장 겸 계수조정위원장 등 영향력이 무시못할 위치에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삭감액 대부분이 본인이 확보한 예산으로, 이는 정치적·정략적 판단이 개입된 것이 분명하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도의원 재량사업비 삭감에 대해 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반발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도의회로부터는 예산 안 받을테니 감사하러 올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태안군의회 의장은 “이번에 배정된 예산으로는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워 삭감했다”며 “특정 의원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8월 9일 열린 8월 정례회에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관련 결의안(도비 매칭사업 삭감) 준수’를 촉구한 바 있다. 앞서 도의원 재량사업비 삭감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시·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반발’ 시각과 일맥상통한다.
일선 시·군에서의 상황은 이렇게 흘러가지만 충남도의회는 오는 8월 28일부터 9월 7일까지 열리는 제298회 임시회에서 ‘2017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건을 계획대로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도의회와 시·군간의 기싸움이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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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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