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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4조 2576억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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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응 5개년계획 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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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31일(월) 15:0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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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향후 5년간 89개 과제에 4조 2576억 원을 투자하는 ‘저출산대응 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도는 3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저출산대책종합추진단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대응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저출산대책종합추진단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일자리, 주택, 일·가정 양립, 출산·보육, 아동·여성, 가족·교육 등 관련 부서 실국장 및 관련기관 단체 관계자 등 17명이 참여하는 기구다.
도는 그동안 저출산대책종합추진단을 중심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출산정책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천계획이 담긴 ‘출산정책 5개년 계획’ 수립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번 계획은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개발 및 시행하기 위해 도민의 욕구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저출산 대응 정책의 근간으로 삼았다.
이날 회의를 통해 확정된 충남도 저출산대응 5개년 계획은 합계출산율을 오는 2023년까지 OECD 평균인 1.7명 달성을 목표로 5년간 89개 과제에 4조 2576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5개 추진 전략, 12개 목표를 설정하고, 보육 등 육아지원 인프라, 청년일자리 지원, 일·가정 양립, 주거대책, 결혼하기 좋은 환경조성 등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담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우선 저출산 대응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향후 조례 및 정책 수립 시 ‘인구영향평가제’를 도입해 도정 전반에 인구증대 시책을 발굴·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정부의 ‘희망두배 적금 제도’ 및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제도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청년층의 주거·결혼비용 조성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리를 놓는다.
아울러 산모의 산후조리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정에게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바우처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또 둘째아부터는 소득기준 없이 모든 출산가정에게 건강관리사를 지원해 산모의 산후 조리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조직적으로는 인구정책팀을 신설해 각 부서별로 추진하던 인구정책을 기획, 조정, 총괄하도록 하고, 도민 인식개선을 위한 인구교육 등 결혼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도는 이번 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시행계획을 빠른 시간 안에 수립할 계획으로, 향후 확정될 문재인 정부의 중 저출산 관련 국정운영과제를 적극 반영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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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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