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불법 전용 산지 양성화 신청하세요”
|
|
임시특례법 시행 따라…산지를 전·답으로 이용한 농업인 등 대상
|
|
2017년 09월 06일(수) 11:11 [(주)온양신문사] 
|
|
|
충남도는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18년 6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불법 전용 산지에 대한 임시특례법이 시행되고 있다며, 양성화 신청을 당부했다.
9월 6일 도에 따르면, 양성화 신청 대상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산지를 전이나 답, 과수원 용도로 이용하거나 관리 중인 농업인 등이다.
양성화는 산지 전용 행위 제한 및 허가 기준 등에 적합해야 하며, 신청지에 도로가 없거나, 호두나 감, 도라지, 오미자 등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으면 지목 변경이 불가능하다.
신청은 해당 산지 소재지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3명(이장 포함) 이상이 확인한 산지이용확인서, 농지원부 등 농지취득자격 입증 서류,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660㎡ 미만은 생략) 등을 불법 전용 산지 신고서에 첨부해 시·군 산림부서에 내면 된다.
산지 전용 시에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면제되지만, 측량비 등 소요 경비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불법으로 산지를 농지로 전용한지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사법처리를 받아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법 시행으로 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달라 불편을 겪던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가정의 달 5월, 생애주기별 가..
|
|
호서대,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
|
|
아산소방서, 촘촘한 지역 안전망 ..
|
|
호서대, 공연·체험 가득한 봄 캠..
|
|
"필리핀 보홀에 독도 카페가?"
|
|
변화하는 도시계획 대응 방향 찾..
|
|
금산·청양 사찰 건축유산, ‘보..
|
|
충남도, 7억 4000만원 규모 체납..
|
|
충남도, 중소기업 대출 금리 최대..
|
|
“화재 위험 요인 집중 적발, 선..
|
|
이순신축제 현장서 ‘물가안정 캠..
|
|
아산페이, 가맹점 1만2,497개소·..
|
|
“강 따라 흐르는 역사와 초록일..
|
|
아산시, 자연 속 쉼과 독서 ‘야..
|
|
상반기 ‘우리아이마음톡톡’ 이..
|
|
시민과 함께 ‘문턱 없는 일상’ ..
|
|
아산시보건소, 중년 여성을 위한 ..
|
|
아산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
|
|
아산시, 2026년 개별주택가격 결..
|
|
아산시보건소, 어르신들의 건강한..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