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동메아리 유 선 종(선장면 돈포리)

지역 위한 일 깊이있게 생각할 때

  과거 뉴욕시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였으며, 세입자 역시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게 만들었다.

 법의 취지로 본다면 잘된 법으로 착각 할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이 법은 상류층에게 더 큰 혜택을 주게 되었다.

  임대료가 낮아지는 것은 저소득층에게는 더할나위 없이 좋은 일이다.

그러나 임대료가 낮아지면서 아파트를 새로 지으려는 사람도 없어졌고, 그로 인하여 신규공급이 끊어지자 좋은 아파트는 친지나 아는 사람들에게 임대했다.

  이렇게되자 암거래가 성행했고, 실제로 보호받아야 할 저소득층은 교외로 밀려나게 되었으며, 도시는 점차 황폐화 되어갔고, 오히려 규제 덕분에 상류층만 혜택을 보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시말하면 이렇게 당초 목적과는 달리 상반된 결과를 유발한 셈으로 이런현상을 패로 효과라고 한다.

  지금 아산지역은 왜곡된 지방자치제도에 맞서 항쟁을 치르고 있다.

  다름아닌 고속철도 역사명칭 때문이다.

지방자치는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자신이 처리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또 여기서의 지역이란 국가의 영토와 같은 개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배권이 미치는 지리적 범위를 가리킨다.

즉 국가가 영토를 주장하듯이 지방도 동일하게 영토를 주장하고 또 똑같은 효력이 발생되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그러하다면 영토의 개념으로 볼 때 100%아산지역에 역사가 위치하였다면 아산주민이 요구하는 데로 역사명칭이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역사의 명칭은 지역주민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천안 아산역”으로 두 지역의 병렬표기로 지역의 중대사를 행정적당주의와 정치논리에 따라 결정하는, 너도좋고 나도 좋다는 식의 비상식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비단 우리지역의 일만이 아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군이 평택항(아산항)에서 당진항을 분리지정하자는 문제를 놓고 수년간 줄다리기를 하다 고육지책으로 「평택 당진항」이란 안을 내놓고 의견을 수렴중이다.

  부산 지하철2호선의 경성대 부경대역 역시 두 대학이 접해있다고 해서 결정한 지하철 역사명이고, 현재 부산신항역시 부산진해항이란 명칭을 놓고 접전중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이고, 누구를 위한 지방자치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물론 무조건 우리지역도 조금은 걸쳐있으니 “울어야 젓 준다”는 식의 논리를 주장하고 행동하는 지역이기주의도 환영받지 못할 일이다.

  1865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최초의 자동차 법규인“적기 조례(붉은 깃발법. Red Flag Act)”를 제정 선포했다.

  마차를 보호하기 위한 이 법은 당시 최고시속 40㎞/h로 달리던 자동차를 6.4㎞/h로 제한하므로서 영국의 자동차 산업을 얼어붙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며, 1896년 이법이 폐지되기는 하였으나, 이미 프랑스 등 다른 국가들의 자동차산업이 본궤도를 오른 후 였다.

  마차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자동차산업도 활성화시키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우리는 지금 고속철도 역사명칭을 아산역으로 되찾기 위하여 범시민적 기구를 구성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대응력 부재니, 예산의 무리한지원이니 갑론을박이다.

  그 예산을 어려운 사람에게 쓰거나 신정호를 살리는데 쓸 것이지 왜 낭비하느냐는 네티즌의 글을 접한 적이 있다. 예산을 낭비한다는 생각이나, 대응력 부재라고 문제삼는 일은 또 다른 미아패로법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닐까?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와 어설푼 정부의 대응이 엉뚱하게도 다른 지역에 혜택을 주는 패로 효과를 양산하는 주범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패로 효과 뒤에는 항상 엄청난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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