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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날’ 맞아 지방분권개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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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지방분권국가 건설 위해 총력 다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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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7일(금) 16:3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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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6일 여수에서 개최된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염원을 담은 ‘자치분권 여수선언’을 통해 지방 행정, 재정, 입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화답하는 지방자치의 날 기념사에서 “‘자치분권 여수선언’을 채택한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지난 대선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치권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면서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 건설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에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문 대통령이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을 적극 환영하며, 지방분권과 시민기본권이 충실하게 반영된 새 헌법을 열망하는 국민의 염원을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고 밝혔다.
첫째, 국회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당리당략을 떠난 생산적 개헌 논의 진행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헌법 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재정분권,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등 지방분권의 획기적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국회는 개헌논의가 단순히 개헌특위만의 논의가 아닌 헌법의 주인인 국민들과 국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참여 속에 이루어질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는 “앞으로 분권개헌촉구 기초·광역의회 결의안 채택, 범국민 서명운동, 집회, 교육 등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하여 국민과 함께 분권개헌운동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더불어민주당 당내 공식기구와는 별도로 지방 자치와 분권을 지향으로 하는 단체로 지난 2015년 8월 16일 대전에서 출범했다.
현재 총 501명(기초단체장 48명, 광역의원 134명, 기초의원 237명, 일반회원 82명)의 회원들이 자치와 분권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상임공동대표는 김영배 성북구청장, 충남공동대표는 복기왕 아산시장·윤지상 충남도의원·김영수 천안시의원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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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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