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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정책, 사전보완장치 미흡으로 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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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고 다원화된 구체적 보완대책 수립, 종합적·체계적 추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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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0일(금) 13:5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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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명수 국희의원 | ⓒ 온양신문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이 10월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현황과 관련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수도권 내 인구·경제 활동 집중 심화로 수도권 과밀·혼잡으로 지속적인 ‘수도권 규제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수도권 일부 지역은 첨단산업 입지 등으로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명수 의원은 “수도권 규제정책의 ‘사전보완장치 등’의 미흡으로 개별입지 등 일부 난개발과 혼잡·과밀상황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단계적인 규제완화와 근시안적 경제활성화 보다 중장기적인 ‘공간정책’과 ‘경제정책」’ 차원에서 수도권 및 비수도권, 수도권역내 ‘상생정책’으로 승화 추진해야 한다”고 하면서, “개별적 규제완화보다 초광역 종합개발계획 수립하여 하나의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적 방식’ 도입, 토지이용계획 등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토발전측면에서 수도권규제완화보다 과감한 경제법규 완화 추진에 보다 역점을 두고, 중심거점을 지닌 ‘다핵구조’ 형성, ‘압축도시’ 등 다양한 기능적 대응이 요구된다”며, “좀 더 다양하고 다원화된 구체적 보완 대책을 수립함은 물론이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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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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