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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인권 문제 해결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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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현실과 개선방안’ 의정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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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3일(목) 10:0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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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충남도의회가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부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11월 22일 충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 현실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종문 의원(천안4)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의정토론회는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의정토론회에는 김 의원이 좌장을, 성태규 충남연구원과 공정희 충남교육청 미래인재과 장학사가 주제를 발표했다. 이어 김민호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장과 이승희 광주 청소년노동인권센터장이 각각 사례를 설명했다.
그리고 김종성 도 일자리노동정책과장과 윤영숙 어린이책시민연대 전 대표, 김용기 청소년노동네트워크 공동대표, 안수영 충남여성정책개발연구위원, 최우주·원찬식 학생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도내 청소년 1337명 가운데 아르바이트(이하 알바)를 경험해 본 경험이 있거나, 현재하고 있는 학생은 755명(56%)에 달했다. 이들이 알바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 용돈과 통신비, 여행경비 마련을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대부분 학생이 업주나 손님 등으로부터 이른바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22시 이후에도 노동을 강요받거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받은 것이 바로 ‘갑질’의 예이다.
급기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거나 최저임금마저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청소년 노동 인권은 사각지대에 놓였다.
김 의원은 “청소년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노동권이다”라며 “청소년 노동인권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암묵적으로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 노동인권문제는 향후 성인으로 성장한 이후 인권감수성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며 “안정적인 지원과 관계기관 협력 사업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 연구위원은 “2013년부터 청소년들의 단기간 알바가 증가하고 있다”며 “근로계약서작성 인식과 인권센터의 역할 강화 등 노동인권 교육 형식의 변화와 사업체 개선 교육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 장학사는 “지자체가 학교 밖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과 노동현안문제 해결을 주도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며 “교육 역시 사업주와 고용노동부 등이 연계한 안전망 구축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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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종합토론에서는 방청객과 토론자들은 한목소리로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 부문 전문성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내용을 종합해 도와 시군에 전달하고,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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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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