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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만들고 계속 공사…시민 권리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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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방 세교리 곡교천 잦은 하천점용으로 시민 불편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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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4일(화) 11:0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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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산시의회 안장헌 의원 | ⓒ 온양신문 |
배방릅 세교리 일대 곡교천에 공원을 만들어 놓고도 잦은 공사로 하천을 점용하는 바람에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많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곡교천생태하천사업은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와 갈매리 2.83km의 하천에 204억 원의 예산을 투입, 지난 2009년부터 2014년에 걸쳐 진행됐다. 산책로와 체육공원이 조성되면서 아산시민, 특히 배방읍민들의 소중한 휴식처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업 끝나기가 무섭게 수자원공사가 진행한 광역상수도 관매설 공사로 인해 배방롯데캐슬아파트와 호서웨딩홀 앞 구간은 다시 공사장이 됐다. 2년 동안의 공사가 끝나자 이번엔 아산천안고속도로 건설공사로 펜스가 설치됐다.
이에 대해 안장헌 아산시의원은 11월 14일 “국가 기간사업 진행을 위해 공사를 진행하고 하천을 점용하는 것은 하천법 제33조등에 근거하여 가능한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같은법 제35조에 따르면 ‘하천점용허가로 손실을 받은 기득하천사용자가 있는 때에는 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 정비된 하천은 그곳을 이용하는 시민의 것이며 이를 충분히 누릴 권리가 있지만, 안전장치를 했다고, 점용허가를 받았다고 해결되지 않는, 공원을 이용할 시민의 권리는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특히 고속도로 공사를 위한 한시점용 기간을 ‘2017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설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점용허가를 받은 곳이 공사 관계자의 주차장과 현장사무실로 이용되고 있는 실상에 대해, 목적에 맞는 점용허가인지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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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으로 현장에 설치된 안내판은 ‘2017년 8월부터 2022년 5월’로 표기돼 있어 어느 것이 맞는지 혼란을 부추키고 있다.
이에 안장헌 의원은 “곡교천을 사랑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시의원으로서 아산시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첫째, 점용기간의 설정 및 점용목적에 맞는 사용이 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 ▲둘째, 공원 사용 불가에 따른 시민 불편에 대해 도로공사의 입장과 대안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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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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