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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준수사항 상습 위반 5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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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취소, 교도소 수형생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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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5일(수) 15:5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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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보호관찰소(소장 노일석)는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보호관찰대상자 Y씨(50세, 여자)가 지난 11월 10일 집행유예 취소가 확정돼 천안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천안보호관찰소에 따르면 Y씨는 절도로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 받았으나, 9개월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신고를 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해 보호관찰관의 지속적인 소재추적을 받다가 지난 4월 21일 구인됐다.
Y씨는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으로부터 지난 5월 4일 집행유예취소 기각결정을 받고 천안교도소에서 출소했으나, 이후에도 5개월간 고의로 출석신고를 하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해 10월 11일 천안보호관찰소에 재차 구인됐다.
Y씨는 10월 2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집행유예취소 결정을 받고 즉시 항고했으나, 대전지방법원은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았고 주거지에 상주하거나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명령 대상자로 준수사항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해 Y씨의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노일석 소장은 “일부 보호관찰대상자들의 경우 보호관찰준수사항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종종 법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천안보호관찰소는 앞으로도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들을 지속적으로 소재추적하고 검거하는 등 엄정하고 투명한 법집행을 해 준법의식을 확립하고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을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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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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