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쓰레기 매립장

항소심 주민 승소 판결

시, 대법원 상고

  지난 12일 선장면 쓰레기 매립장 건립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은 아산시의 항소를 ‘기각’ 처리하고 주민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시가 선임한 입지 선정위원 주민대표 3인중 1인이 사퇴했으나 결원에 대한 보충 없이 선정 절차를 이행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원심을 확정하고 기각처리했다.

이밖에도 법원은 ‘주민 대표의 추천없이 전문가2인을 입지선정위원으로 선정한 사실을 추가로 위법 판결하고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1심을 확정했다.

  선장면 주민들은 “법원의 이날 판결은 입법취지를 살린 판결로서 아산시가 추진한 주민대표를 사실상 3인 모두 15km이상 거리 거주자로 설치지역 주민의 이익을 대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주민들의 주장을 수용한 판결이라고 밝히며 환영했다.

  선장주민들은 주민대표 3인은 선장과 해당없는 지역민으로 시민대표는 될수있으나 설치지역주민을 대표할 대표는 될수없다는 것으로 설치지역 2km이내 거주자여야 만이 주민대표로 볼수있다는 판단으로 보고있다.

  이에대해 시는 검찰의 지휘을 받아 승복할수 없다고 하여 7월 2일 대법원에 상고 주민과의 법정싸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시는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부락단위 별로 주민 동의서를 받는 공모를 통해 쓰레기 소각시설 입지를 재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선장쓰레기 매립장 소송진행중에도 지난2002년 12월 25일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을 내세우며 쓰레기 처리장 공개모집에 나서 직간접 6곳 가량이 유치의사를 밝혀 왔다고 밝혔다. 개인 접수로 인해 인근주민들의 반대로 또다시 무산될 우려가 있어 주민 동의서를 첨부한 마을별 유치 신청서를 받기로 하는등 지난 공모 방식을 보완 시행할 계획이다.

<민 철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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