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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인권조례 폐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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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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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18일(목) 16:0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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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대표 곽인정)는 아산시인권조례 폐지 청구를 각하하라는 아산시인권위원회의 16일 성명서가 많은 오류를 담고 있으며, 사실무근 이라고 18일 아산시청 현관 앞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다.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는 “아산시인권위원회는 지난 16일 규탄 성명서를 통해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청구 취지를 전부 밝히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 왜곡시켜 ‘아산시민과 아산시의회가 현행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산시인권조례를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는 많은 오류를 담고 있으며, 사실무근이다”고 했다.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는 “인권은 국가사무로 충남 아산시의 인권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가 담당하고 있다”며. “아산시인권위원회나 인권센터는 없어도 되는 것이다. 국가사무를 국가의 돈으로 해야지 왜 아산시 세금을 갖다 쓰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했다.
또한,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자체에서 하라고 위임하는 상위 법률이 있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2011년 용역보고서와 2012년 인권조례 제개정 권고문>의 부록에서 밝혓듯이 지자체에 위임하는 법률이 없는 국가사무다”라고 했다.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사무소를 통해 업무를 하고 있어 지자체에 인권조례를 제정하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권고이고, 지자체는 위임하는 법률이 없으므로 제정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고, 지금이라도 폐지하는 것이 설정법을 지키는 것이다”고 반박 했다..
이밖에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는 “아산시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충남도민인권선언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금지”가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의 3에 차별금지의 정의를 인권위원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린다“고 했다.
또한.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해 다수 국민들을 처벌하는 것이 헌법상의 권리와 침해라며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심사되고 있다”고 했다.
또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는 "우리나라의 인권 개념은 유럽의 사회주의자들이 정립한 인권 개념을 그대로 갖다 쓰고 있는데, 잘못된 세계관을 공무원, 주민, 학생들에게 세뇌할 우려가 있고, 장애인/여성/연령 차별금지법등은 이미 과거에 제정되었고 충분히 보호 받고 있다“며. ”다만, 사회적, 정서적 공감대 형성이 안되고 위험천만한 동성애, 성전환, 이슬람이나 사이비 종교등을 조례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산시인권조례는 폐지 되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
끝으로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는 “공청회 관련 입법절차 미준수와 법적 근거 없이 제정된 아산시인권조례는 일부 사람들에게 재정지원과 권력을 부여하므로 그것을 잃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심정은 이해한다”며. “그러나 법적 근거 없이 제정되어 주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잘못된 인권조례와 기구의 폐지만이 진정한 주민의 인권증진 및 보장에 도움이 되는 것임을 바로 인식하고 대의명분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는 아산시민 총 1만3286명의 아산시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아산시인권조례 폐지 서명을 받아 지난해 12월 26일 아산시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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