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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송, 이것도 선거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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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후보자비방죄·허위사실공표죄 저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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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08일(금) 15:0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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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지역주민들에 대한 선거정보 제공을 위해서 선거법 Q&A를 게재한다. 내용은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내용이다.
▲기부행위
Q.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기부물품을 전달만 했는데도 처벌되나?
세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이자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A는 세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의 물품수불 담당직원 B에게 유니폼, 시계 등 495개의 물품을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단체에 제공하도록 지시해 선거법 제113조 위반으로 처벌됐다.
B는 기부행위에 대해 공모를 하기는 했으나 해당 기부물품을 출고해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고 기부물품의 소유권자나 처분권자가 아니므로 기부행위제한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A. 기부행위 금지조항 위반으로 처벌된다.
B가 선거에 관해 후보자가 되려는 A와 공모해 기부물품을 제공했다면, 비록 B가 기부물품의 소유권자나 처분권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부행위의 주체에 해당하므로 선거법 제115조에 위반된다.
▲후보자 비방죄
Q. 미용실을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한명 만을 대상으로 대화 도중에 후보자를 비방했을 뿐인데 이런 행위도 처벌되나?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배우자 A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 한명과 대화 도중에 “후보자 B는 처자식을 다 버리고 집안이 엉망진창이다. 돈이 많은 여자를 만나 국회로 가서 출세했고, 이혼할 때 잘못해서 자식들도 자기 아빠 아니라며 안 보려 하고, 본처도 충격을 받아 정신병원을 드나든다.”라고 말했다.
A는 손님 한명에게만 이야기 했을 뿐이므로 이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A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된다
후보자의 배우자 A의 비방행위가 손님과 단둘이서 한 대화 도중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후보자의 배우자 A와 말을 전해들은 손님 사이에 배우자 A의 비방행위를 비밀로 지켜줄 만한 특별한 신분관계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후보자의 배우자 A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B를 비방한 것이다.
▲허위사실공표죄
Q. ‘甲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원우회 부회장직’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경력을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것도 허위사실공표죄인가?
甲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을 수료하지 않았지만 현재 甲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원우회 부회장직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 A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공개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저는 甲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원우회 부회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자신의 선거운동용 명함에 甲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원우회 부회장이라고 기재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했다.
A. 명함에 비정규적인 경력을 게재하는 것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된다.
甲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을 수료 또는 졸업하지 않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용 명함에 ‘甲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원우회 부회장’이라고 기재하는 경우 이는 통상의 선거구민에게 해당 후보자가 위 대학원을 수료 또는 졸업한 자로 인식하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비록 그것이 학력란이 아닌 경력란에 기재돼 있고, 졸업 또는 수료라는 문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재는 선거법 제250조제1항 소정의 ‘비정규학력의 기재’에 해당해 처벌된다. 다만, 비정규학력을 사실에 입각해 말로 언급하거나 당내경선홍보물에 게재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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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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