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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 등 법 위반사업장 26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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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사업장 일제 지도·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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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2월 13일(화) 16:4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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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고광훈)은 2017년 11월 16일부터 12월 22일까지 농축산업 및 제조업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43개소에 대해 2017년도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축산업 등 근로여건 취약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 △외국국적 동포 고용 건설 사업장 △불법고용 의심 사업장 등에 집중했으며, 이 중 13개소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관련 근로감독 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26개 사업장에서 111건의 관련 법률 위반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9건,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3건, 시정명령 99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해 조치를 완료했다.
하반기 점검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법 위반사항으로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미가입 등 33건의 외국인고용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해 조치 완료했고, 특히 고용허가(특례고용확인포함)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3개 건설현장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조치를 실시·완료 했다.
또한, 농축산업·건설업 등 근로여건 취약사업장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집중 감독한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미지급, 근로계약서 서면 미명시·미교부, 취업규칙미신고 등 관련법령 위반사항 55건을 적발, 시정 명령해 조치 완료했다.
아울러, 제조업 생산현장을 중심으로는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안전보건 상 조치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 감독을 실시한 결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등을 적발해, 시정 명령 10건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완료했다.
한편, 이번 점검과 함께 농축산업 20개소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일·휴게시간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장시간 근로 지양 및 충분한 휴일·휴게보장 등 사업주의 적극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했다.
고광훈 천안지청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합법적 외국인 고용제도가 뿌리내리도록 법위반 사업장은 엄격하게 행·사법조치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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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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