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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이고 공정·타당한 결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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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인권조례 폐지청구에 전성환 출마에정자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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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2월 21일(수) 16:4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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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성환 아산시장 출마예정자 | ⓒ 온양신문 |
2월 21일 개원한 제20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일부 보수 개신교 단체들이 청구한 아산시 인권 기본조례 폐지와 관련된 심의가 있을 예정이다.
지난 2월 2일 충남도의회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자신들이 만장일치로 제정했던 충남도민 인권조례를 스스로 폐지하는 초유의 사태를 놓고 논란이 그치지 않는 가운데 아산시의회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이애 대해 아산시장선거 출마를 선언한 전성환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장 출마예정자가 자신의 임장을 표명하는 논평을 내왔다.
전성환 출마예정자는 이 논평에서 충남도의회의 결정에 대해 “볼썽사나운 모습을 지켜보며 허탈하다 못해 한심하기까지 했다”면서 “일부 보수 개신교 단체들이 청구한 아산시 인권조례폐지 요구 이유를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제정됐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도록 돼 있다는 점 등을 문제로 적시하고 있을 뿐, 그들의 주장하는 ‘아산시 인권조례가 어떻게 동성애를 조장’하는지에 대한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성환 출마예정자는 “결국 이들의 청구가 인권에 대한 다른 의견과 제안이 아니라 오는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세력 총결집의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의혹과 의구심을 떨칠 길 없다”고 짚어냈다.
전성환 출마예정자는 이어 “접수된 폐지 요구안을 부의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명부의 형식적인 요건만 심의했을 뿐, 주장과 근거의 합리성, 타당성에 대한 판단은 배제한 채 아산시의회에 부의한 ‘아산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결정에도 아쉬움은 없지않다”고 지적하고 “이제 결정은 온전히 아산시의회의 몫이 됐다. 아산시의회가 우리 헌법이 보장한 인권의 의무를 어떻게 판단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욱이 다수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입장과 결정을 할 것인지 32만 아산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주목했다.
전성환 출마예정자는 “이에 대한민국 헌법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아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촛불시민들의 부름을 받아 수권정당이 된 자랑스런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자, 아산시장 출마예정자로서 분명한 입장을 밝힌다”면서 다음을 열거했다.
첫째,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약자와 소수를 보호하자는 최소한의 시민약속인 아산시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근거없는 주장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정의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등의 폐지청구 사유는 결코 타당치 않으며 단순한 요식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아산시 인권조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둘째,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위원회와 소속 시의원들은 아산시 인권조례를 지켜내기 위한 보다 견제하고 보다 생산적인 논의와 함께 민주적인 관점에서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다시한번 권면한다.
셋째, 시민의 행복에 진정한 관심이 없는 지도자와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 사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철학과 수권역량을 검증받는 시험대라고 본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 아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모든 출마예정자들에게 동등한 지위에서 공동의 입장발표를 정중히 제안한다.
전성환 아산시장 출마예정자는 “이번 인권조례 폐지와 관련된 심의에 있어 모든 의원들이 진일보한 자세로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타당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과 최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면서 아산시의회를 주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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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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