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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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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충남지방정부회의 결의문 채택…안전충남 실현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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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2월 26일(월) 09:0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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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안희정 충남지사와 도내 15개 시장·군수가 한목소리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력 촉구했다.
충남도는 2월 23일 보건환경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4회 충남 지방정부회의’를 열고 안전충남 실현을 위한 현장대응체계 구축 방안과 충남형 자치분권 추진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충남 지방정부회의는 도지사와 도내 15개 시장·군수가 한 자리에 모여 자리에 모여 지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정책을 사전 논의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난관리 역량강화 방안 △국민안전권 확보대책 △안전충남2050 실행계획이 안건으로 상정, 재난과 안전관리 주체로서의 지방정부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도와 시·군은 △재난지휘관 재난대응 역량교육 강화 △재난안전위험에 대한 알권리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 △공공기관 모든 행사와 정책입안 시 안전영향평가제 도입 △대국민 교육 시 생존능력 배양을 위한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이날 안희정 지사와 15명의 시장·군수는 자치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헌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천명하는 결의를 다졌다.
충남지방회의는 결의문에서 “현행 헌법은 대한민국의 변화상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모든 권력과 경제력이 서울 중심으로 집중된 현 구조로는 민주주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이 골고루 발전하고, 국민 모두가 경제 성장과 문화 발전의 혜택을 누리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만개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지방분권 개헌을 통한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 실현을 촉구했다.
특히 지방분권 개헌 방안으로 헌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천명할 것과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 지방자치규정을 명시할 것을 결의했다.
이와 함께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대표형 상원과 제2국무회의의를 신설하고, 중앙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고 균형발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국가와 지방 간 대등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도와 시·군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을 추진하고 지방분권 개헌 촉구를 지원하는 한편 분권정책 중앙정부 제안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안희정 지사는 “자치분권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충남 지방정부회의를 통해 자치분권을 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충남도가 선도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자”고 말했다.
이어 “재난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기본적인 가치로 모든 주민은 헌법 상 보장된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안전한 충남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안건 논의에 앞서 지난 제3차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 제기된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민원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추진 상황 보고가 진행됐다.
도는 이날 시군 협조사항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시장·군수를 비롯한 각 시·군 간부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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