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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세먼지 - 차량2부제 절대적인 대안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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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2월 01일(목) 16:3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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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교식(아산시정연구원장) | ⓒ 온양신문 |
최근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시행했지만 대중교통 무료 정책으로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자동차 강제2부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 2부제 의무화를 서울시장 특별명령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를 올 상반기에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차량2부제가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대책인지 여부 와 정책의 경제적 실효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월 15일과 17일, 서울시 미세먼지는 200㎍/㎥ 이상 이였으며 1월25일~29일 미세먼지량은 30~59㎍/㎥ 수준으로 1월 중순과 1월 하순에 서울시에서 운행된 차량은 거의 동일 한 것으로 보이나 미세먼지는 3~6배 차이를 보였다.
차량2부제 시행으로 도로운행 차량 통행량을 줄여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정책에 대해 미세먼지의 주범이 자동차 매연일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스모그는 연기(smoke)와 안개(fog)의 합성어로, 황사나 스모그 둘 다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끼치는데 고농도 발생 시 시야(visibility)을 악화시켜 대기가 뿌옇게 보이고, 호흡기에 악영향을 끼친다.
국내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은 복합적이다. 중국과 몽골의 내륙에서 발생한 황사가 당연히 미세먼지 농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 주요 관심 대상인 초미세먼지는 중국 도심지역과 허베이성·산둥성 등 공업지역에서 발생한 가벼운 초미세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국내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의 석탄연료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철에 스모그가 자주 발생하게 되며 중국발 스모그는 배출된 오염물질과 함께 혼합ㆍ축적되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는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아산시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수준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서울시와 차이가 없어 아산시에서도 대응 방안 마련과 대처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첫째,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클린마스크(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KF(korea Filter)80 , KF 94) 를 공급해야 한다.
둘째, 전수조사를 통해 어린이집, 유아원, 학교(초등, 중, 고등), 경로당, 보건소 등에 우선적으로 공기청정기를 확대 보급해야 한다.
셋째, 지속적으로 이산화탄소(co₂), 매연 공해 유발 차량을 대체할 전기충전소 설치, 전기 자동차 보급에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넷째, 미세먼지와 황사가 높게 유입되는 시기에는 살수 청소차를 운행하고 현재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이끼를 녹지에 이식해야 한다.
다섯째, 공기질 측정기 설치 확대와 미세먼지 확산예측 알림을 통하여 생활 속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제고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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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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