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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무상급식 ‘반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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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설유치원의 3분의 1 수준…학부모 부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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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2월 02일(금) 15:3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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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 | ⓒ 온양신문 |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올해부터 사립유치원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가운데, ‘생색내기 행정’ ‘반쪽 지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무상급식이란 별도의 학부모 부담 없이 급식비를 전액 지원해야 하지만, 단설유치원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학부모 부담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원(천안1)은 2월 2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와 도교육청의 급식행정의 역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충남도와 도교육청, 일선 시·군은 올해 총 61억원의 예산을 확보, 사립유치원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선 시·군은 사립유치원도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도내 사립유치원과 학부모들은 무상급식이 아닌 식품비 지원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61억 원의 예산은 연간 180일 분으로, 사립유치원 원아 1인당 일 1천850원, 월 2만 7천750원, 연 33만 3천 원이 지원되게 된다.
문제는 통상 사립유치원 급식비가 월 4~5만 원 수준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매월 약 2만 원 가량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홍 의원은 “지난해 기준 도내 단설유치원은 21곳이며, 2천758명의 원아가 재학 중”이라며 “단설유치원의 경우 1일 급식관련 지원 예산은 6천287원(인건비 포함)에 달한다. 사립유치원은 이에 3분에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평등권에 정면 대치되는 행정인 만큼, 도와 도교육청에서는 추경을 세워서라도 급식비 차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도내 136개 사립유치원의 경우 연간 230일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며 “법정 수업 일수인 180일만 지원한다는 것은 부족한 부분은 학부모에게 징수하라는 것과 같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도 “어린이집은 최저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다”며 “도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사실상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도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예산은 간식비 300원이 전부이다”라며 “10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 물가상승 등의 반영된 간식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단설·병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모두 똑같은 충남의 아이들”이라며 “급식비 등에서 차등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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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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