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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인권신장마저 정치적 목적으로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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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앞둔 복기왕 시장, 충남도의회 격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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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2월 02일(금) 17:0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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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복기왕 아산시장 | ⓒ 온양신문 |
오는 6월 치러지는 6.3전국동시지방선거의 충남도지사선거 출마를 위해 다음주에 아산시장직을 사퇴하는 복기왕 아산시장이 보기 드물게 격정을 토로했다.
이는 2월 2일 폐회한 충남도의회 제3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논란의 ‘충남도 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의 주도하에 통과된 것을 두고 작심 비판한 것이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재적의원 37명 중 25명의 찬성으로 ‘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반대는 11명, 기권은 1명이었다.
이날 복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횡포에 맞서 충남도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나가겠다”는 제하에 이날 충남도의회에서 인권조례안이 폐지됐음을 알리고 “보편적 인권 신장마저도 정치적 목적으로 훼손되는 현실이 너무도 가슴 아프다”고 토로했다.
복 시장은 “저는 인간이 보다 가치 있게 사는 길이 다른 이들을 위해 그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 길이라고 믿어왔다. 그리고 제가 가진 의지와 열정을 다해 힘없고 약한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왔다”면서 “인권은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이다. 이 인간 존중의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 10조에도, 1948년 UN총회의 인권선언에서도 명시하고 있다.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인간 존중을 실현한다는 원리는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라면서 이 인간 존중의 정신은 인권 유린과 멸시에 맞서 인간이 쌓아놓은 위대한 금자탑이라고 정의했다.
이에 복 시장은 “저는 이 인간 존중의 정신이 지속적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인간 세계를 경쟁과 갈등의 역사로 본 히틀러에 의해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어갔는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과 멸시를 대할 때마다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려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게 된다”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인권의 대명제에 동의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것이다. 인권조례안에 제시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과제 또한 그 대명제에 내포된 정신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한다. 여러 번 읽어보았지만 충남의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조장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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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복기왕 시장은 “아시다시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실질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조례를 제정하라고 권고해왔다. 국가권력이나 제도에 의한 인권 침해를 넘어서서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침해되는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였다”면서 “인권 조례를 폐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해체하는 것이 제대로 된 인권국가로 가는 길인지 저는 의문이 든다. 20세기 초 동성애자들을 사회악이자 질병이라고 여겨 유대인과 함께 처형했던 나치의 역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라고 물었다.
복 시장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안은 충분히 논쟁을 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한다. 지금이라도 인권조례안에 대한 각기 다른 목소리를 가진 분들이 길고 지난한 대화를 해야 한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일방적 처리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해치는 폭력이며 또 다른 적폐”라고 지적하고 “치열한 찬반논쟁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이 발전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해야 한다. 인권조례가 진보, 보수의 이념 문제가 아니다.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가르는 문제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확대 해석으로 인한 갈등보다 소통의 장에서 반론과 설득이 오고가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복기왕 시장은 “이번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안 폐지 결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폭력이며 보편적 인권신장을 바라는 충남도민들의 민의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면서 “저는 충남도민과 함께 자유한국당의 횡포에 맞서 인권에 대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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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에서 인권조례 폐지조례안 표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 온양신문 | |
한편 복 시장의 충남도의회 비판에 이어 노동당 충남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도의회 가결, 그래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도의원들은 좋으셔요? 수치심과 부끄러움은 충남도민의 몫!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노동당 충남도당은 “오늘 충남도의회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문제는 이것이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이라는 것”이라면서 “지난 1월 30일, 행자위에서 전날 ‘보류’ 결정한 사안을 몇 시간 만에 날치기 통과하더니 오늘 급기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도의원들이 이 사단을 냈다”고 밝혔다.
노동당 충남도당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인권’이 온갖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세력과 그들을 등에 업은 수구보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도의원회들에 의해서 철저히 짖밟혀 버렸다. 애당초 도의회의 대다수를 차지한 자유한국당 도의원 24명과 이번에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낸 국민의당 도의원 1명이 발의를 했으니 예정된 수순이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민주주의 기본가치인 ‘인권’을 지키고자하는 수많은 도민들의 요구를 듣고서도 결국은 ‘지들’ 마음대로 처리해 버렸다”고 맹비난했다.
노동당 충남도당은 “당신들은 오늘 결정으로 ‘혐오조장 차별자행 세력’에게 영웅이 됐을지는 몰라도 전국적으로, 국제적으로 망신살 제대로 뻗친 충남도민들에게는 수치심과 부끄러움만 남았다”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 그날이 ‘심판의 날’”이라고 별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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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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