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기고1] 112 허위신고 아직도…
|
|
2018년 03월 15일(목) 15:27 [(주)온양신문사] 
|
|
|
|
| | ↑↑ 이제훈(아산경찰서 온천지구대 경사) | ⓒ 온양신문 |
112신고는 산업의 발달로 흉포화, 스피드화, 광역화되고 있는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이다. 그럼에도 범죄가 아닌 신고와 허위·장난신고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비범죄성 신고와 허위·장난신고의 형태와 문제점을 짚어보자.
비범죄성 신고와 허위신고가 전체신고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며 그 중 허위·장난신고는 경찰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전국에서 2만여 건이라고 한다.
이런 신고의 유형은 술기운에 전화를 하는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업소끼리 상대방의 불법 영업 정황을 신고하는 경우, 아이들의 장난신고까지 어처구니가 없는 신고가 다양하게 접수되고 있다. 심지어 단속된 것에 대한 불만을 품은 욕설 및 시비성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고, 112에 상담과 문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가운데 술 취한 자들에 의한 허위신고 전화는 오히려 늘어나 있어 주취자의폭력 만큼이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신속한 출동을 위해 현장 상황을 최우선 출동에서 비출동까지 코드 0-4까지 다양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허위신고나 장난전화가 이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허위신고를 한 같은 시간에 살인, 강도 등 강력사건 신고가 접수되는 때에 선의의 피해자가 도움의 손길이 늦어 심각함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처럼 허위신고가 확인됐을 때에는 경범죄처벌법으로 의율을 하지만 악의적인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허위신고자 대부분은 즉결심판이나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에 처리되고 있어 보다 성숙된 시민의식 고취와 아울러 엄중한 처벌이 뒤따를 필요가 있다.
112로 장난·허위신고를 해 엉뚱한 곳에서 경찰력이 허비되고 있는 사이 내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충남남부장복, 도내 직업재활 전..
|
|
순천향대, KOICA 프로젝트 봉사단..
|
|
아산폴리텍대학, 유니슨HKR(주)와..
|
|
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현장 중..
|
|
아산 4대 온천, ‘물맛’ 달랐다
|
|
온(On)시스템 활용 화상 연수 운..
|
|
4개 시군에 ‘기후위기 안심마을..
|
|
충남119특수대응단, 이색적인 소..
|
|
이상근 의원, 충남도의회 의정대..
|
|
충남도, 청년정책 평가 ‘전국 1..
|
|
청년 주도 정신건강 인식개선 본..
|
|
‘2027 섬비엔날레’ 협업 과제 ..
|
|
박수현 예비후보 등록, 국회의원 ..
|
|
아산시, ‘신정호정원 달빛누리교..
|
|
이순신축제 준비 ‘이상무’…“..
|
|
충남농업기술원, 방울토마토 신품..
|
|
충남테크노파크, 미래 산업 이끌 ..
|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장애 ..
|
|
청렴한 교육 현장 실천 위한 ‘이..
|
|
아산도서관, 학교도서관 관계자 ..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