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토지투기지역’ 땅투기에 철퇴

농지·임야 6개월~1년 전매제한

  아산 전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토지 취득 후 최장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아울러 토지거래 허가면적 기준도 현재보다 50% 이상 강화되는 등 토지거래허가 요건 및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건교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는 최근 땅값이 크게 오른 아산시 등 신도시와 신행정수도 건설후보지로 거론된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44곳을 토지거래시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토지투기지역 지정대상에 올려 이중 충남 아산과 공주, 연기, 충북 청원 등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 2월 4일 건교부에서 있었던 긴급 부동산시장안정대책·점검반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의 후속조치로 수도권 및 충청권을 중심으로 토지시장이 과열되고 투기조짐이 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투기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단기 시세차익을 챙기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매입 후 일정기간(농지 6개월, 임야·대지 등 1년) 전매를 금지하고, 허가목적과 다른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이용목적 변경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위장으로 전입한 후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매매시 주택매매계약서나 전세계약서로 실거주 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하고, 증여를 가장한 토지 불법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 관련 증여에 대한 사전검증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땅값 급등 예방조치로 토지시장 사전 감시체계를 구축, 현행 월별·분기별 땅값조사를 격주별 조사로 전환하는 한편, 충청권 신행정수도 예상지역에 대해서는 땅값 동향을 매주 조사키로 했다.

뒷북 치는 토지 행정, 아산시만 피해

  정부는 지난 2월 23일 제14차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 충남 아산 등 21개 지역에 대해 토지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아산지역에서는 그간 굴지의 건설업체들이 앞을 다퉈가며 아파트 건설 및 분양에 열을 올렸고 또 외지인들이 대거 몰려 자투리 땅이라도 잡자고 지역을 뜰쑤시고 다녔었다.

  그러다가 결국 ‘지난해 4.4분기 지가변동률이 1.89%를 초과하거나 지난해 4.4분기 지가변동률이 1.50%를 초과하고 직전 1년간 지가변동률이 4.74%를 초과한 지역’이라는 기준선에 한참이나 초과해 이번에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나 부동산업체, 관련 기관에서는 이미 투기꾼들이 건드릴 것은 다 건드린 상태라고 보고 있다. 투기지역 지정 제도라는 것이 직전 분기 가격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최근 동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다.

  이미 한바탕 휩쓸고간 지역에 뒤늦게 철퇴를 내려봤자 가격만 잔뜩 올려놓고 거래를 막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종내는 지역주민들만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지역내 산업단지 등 입주하기로 했던 업체들이 급등한 지가 등에 겁을 먹고 임주 자체를 망설이거나 취소하고 인근지역으로 이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는 큰 충격이다. 힘들게 여건 조성을 해놨는데 정부 관계부처의 뒷북행정으로 인해 공염불이 될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한편 토지투기지역 추가지정은 손발이 안맞는 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낸 사례라는 지적도 있다. 토지투기지역으로 묶어놓은 그날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데 이와는 상반되게 다른 통로로는 경기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토지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엇갈린 방침을 밝혀 투기꾼들의 투기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경기부양 차원에서 규제 대폭 완화를 선언하고, 수 십 여개의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부가 앞장서 토지규제 완화 방침을 밝히는 등 도리어 땅투기 심리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아무튼 이번 투기지역 지정으로 애꿎게 아산시만 피해를 입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이에 대해 이미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기로 했던 업체들의 번복을 막고, 또 입주를 관망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삽입하는 등 특단의 보완 마련이 시급하다.

<임재룡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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