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

관광자원을 활용하라.

김홍진-순천향대 교수

종전에는 지역개발이라고 하면 중앙정부 로비 및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연상하였다. 예를 들면 지역출신의 국회의원과 정치인 등을 동원하여 국고보조금과 양여금 등의 확보경쟁에 나서는 것 등이다.

그리고 도로건설, 공단조성, 관광단지 조성 등 가시적인 성과만을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지역개발의 이익을 소수의 지방유지(주로 토지 소유자)들이 독과점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앞두고, 이제는 지역발전의 방법과 내용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 즉 지역경제의 발전은 소득증대와 더불어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삷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교육, 주택, 의료보건, 문화적 및 자연적 환경 등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적의 상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가 일치단결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먼저 지역경제 연구개발 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앞으로 지역개발 계획은 중앙정부에서 작성해 주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해서도 안된다. 따라서 먼저 지역경제의 동향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지역경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제반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설립하여 연구활동을 펴고 있는 지역경제연구원을 설립, 이를 중심으로 지역의 제반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역의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많은 인력 자원들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 지역의 진정한 소득자료 및 삶의 질 지표를 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방의회의 역할이 특히 기대된다.

현재 충남지역연구는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군단위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둘째, 산업구조의 조정 및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중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소기업육성은 국가적으로도 제2의 경제도약을 위해 필요하므로, 지방의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대폭적 지원이 요망된다.

또 지방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우선적으로 타개해 줌으로써 생산활동과 근로의욕을 진작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 취업정보센터에 전산망을 구축, 구인, 구직 종합서비스 기관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지방중소기업 물건사주기 운동 등을 전개하며 그 판로를 국내외에 확대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요컨대 지방에 뿌리를 내린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셋째, 농어촌경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당장 올해부터 농어촌 경제는 WTO체제의 영향을 받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책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충남은 농어업의 비중이 크고 성장 잠재력이 있으므로 미래지향적인 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농어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 경남의 경우 중화학공업을 유치하여 지역생산액은 높였으나 최근 환경오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무분별한 공업화보다 지역의 여건을 최대한 살리는 합리적인 개발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내 고장 농산물의 판로 확장 대책을 적극 수립해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 미국 유타주에 상설 정시장과 직판장을 설치하여 농산물 판로를 개척하고 있다. 또 풍부한 과수단지를 활용하여 관광농원을 적극 개발하는 것도 농어촌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넷째, 지방정주기반의 확충이 시급히 요청된다. 즉 도로, 학교,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택, 상하수도, 위생시설, 지역정보화 추진 등 지역의 공공재를 확충하여 지역주민이 쾌적하게 살만한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보면 공무원, 기업체 간부, 전문 직종(교수, 변호사, 의사 등)일수록 지방정주자가 적다.

또 지방에 살더라도 주민등록은 서울에 두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하여 소득의 지역 누출, 지역 내 인적 자원의 부족, 애향심의 부족, 지역단결 약화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 지방정주를 유도하기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 간 격차가 우선적으로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선은 지역민 모두가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하겠다.

지역개발의 문제점

우리나라는 지역 간 인적 및 물적 자원의 불균형이 심하여 이것이 곧 지역 간 경제력 불균형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경제 정책적 이유로는 서울과 부산을 양축으로 하는 불균형적 국토개발 때문에 그 중간에 위치한 충남은 산업화 밀도가 낮게 되었다.

자연적 이유로서 충남은 원래 농업지역이며 살기 좋은 관계로 인구 유출이 적었고, 결과적으로 공업화가 늦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서해안 개발에 있어서도 충남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는지 의문이다. 충남북부지역에 위치한 공업단지는 주로 석유화학공업으로서 공해문제가 심각하고, 대부분 장치산업으로 고용 효과도 적다. 이로 인하여 농어민들과 보상 문제를 둘러싼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아산만 광역권 개발에도 문제가 적지 않다. 즉 주요개발 계획들이 사실상 경기지역에 편중된 인상을 주고 있다.

앞으로 개발 이익이 지역 간에 균형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정책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이것이 지역 이기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를 앞두고 지방 정부의 역할도 재정립되어야 한다.

먼저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규제와 제도상의 불합리성을 솔선하여 제거해야 한다. 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역간, 주민간 마찰(소지역 이기주의)을 효과적으로 중재해야 한다.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도 지방정부의 중요한 과제이다.

물론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방세를 무분별하게 올리기보다 먼저 지출 절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경상적 경비의 절감, 판공비 및 정보비 절감 등으로 공무원 모두가 “예산에 대한 의식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예산절감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도 더욱 전문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산시 발전방향

아산시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친절하고 특징 있는 관광지로 거듭나야 하며, “다시 찾는 관광지”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퇴폐적 관광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이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지역 내에 있는 온양, 도고, 아산온천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전국에서 가장 특색 있는 관광휴양지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공업지역의 조성도 희망적으로 보인다. 최근 입주 희망업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을 체계적으로 배치할 공단조성이 요청된다. 예컨대 삼성전자, 데이콤 등 기존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방중소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향후 도청의 이전 가능성 및 고속전철 역사 건설 등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 내 수자원 부족이 공업단지 조성 및 도시계획에 중요한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상호 지원함으로써 함께 발전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지역경제 연구개발 체계를 확립하는데 이들을 적극 활용한다.

결론 및 제언

지역경제는 국가 경제의 뿌리이다. 중앙정부에서도 경제정책 수립 시 지역의 특성과 이해관계를 최대한 고려해 주어야 하겠지만, 이제는 지역에서 스스로의 개발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 및 지역주민의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역할과 함께 획기적인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충남 지역경제의 침체 속에 지역의 경제 또한 침체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충남 지역경제의 미래는 그리 어둡지는 않다.

서해안 고속도로, 고속전철, 동서 간 고속도로의 개설, 아산만 항만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이 계속 확충되고 있으며, 이들은 향후 충남 지역경제의 대동맥으로 구실할 것이다.

지역 내 다수의 대학이 소재하고 있고, 아산만 광역권 개발로 신도시 건설도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앞으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지역인상의 정립과 함께 도약을 기대해 본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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