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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지방 출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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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삼래 예비후보, 김 장관 간접적인 선거개입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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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4월 18일(수) 15:3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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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조삼래 충남교육감 예비후보는 4월 19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는 지방 출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 예비후보는 “진보성향의 경기교육감 출신의 김 장관이 전교조 출신의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함께 수업을 참관하고 보도자료까지 낸 것은 6?13 교육감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김 교육감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조 예비후보는, 최근 각종 차기교육감 적합도 조사에서 충청 4지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김 교육감을 간접적으로 응원하기 위한 김 장관의 정치적 행보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35.3%,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27.5%, 중도성향으로 분류되는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27.3%, 전교조 출신의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26.4%로 가장 낮은 적합도를 보였다.
조 예비후보는 지난 4월 2일 김 장관과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참관한 충남 내포중학교의 낙후된 실태와 디지털교과서의 위해성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면서 충남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사과에 안전성 검증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김 장관은 지방선거 전까지 의혹성 지방출장을 중단하고 선거중립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기구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예비후보는, “소신(所信)은 없고 가신(家臣, 경기도 교육청 출신 교육부 고위공직자)만 챙기는 김 장관의 행보에 대한 불만이 전국 유·초등교육 학부모들 사이에서 높다”면서 김 장관에게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태도를 보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김 장관 취임 9개월 동안,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방침은 미루고, 수능 절대평가 방침은 뒤집고, 수시-정시 비율 등 대입제도는 떠넘기면서 피하는 행보는 국민들이 한숨만 커지게 한다”고 지적하고, 김 장관에게 다음 4가지 사항을 실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첫째, 김 장관은 전국 50만 교사의 선거중립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공직기강에 앞장 서야 할 의무와 책임 있으므로 전국 교사와 국민 앞에 선거중립을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둘째, 김 장관은 전국의 교육청 및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에 지방선거에 중립을 지키라는 공문을 보내 선거법 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김 장관은 지난 4월 2일, 충남 홍성군 내포중학교 SW수업 참관을 교육부가 충남교육청에 요청하게 된 경위, 즉 교육부의 어느 부서의 누가 어떤 근거로 충남 내포중학교를 선정했는지를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넷째, 김 장관은 최근 충남교육청 산하 내부고발 사건과 비리 협의 수사 중인 인물의 교장 승진 발령 등에 즉각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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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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