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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권익 구제’ 역량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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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 행정심판·소청심사 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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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4월 26일(목) 11:1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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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4월 26일 공주에 위치한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도와 시·군 행정심판·소청심사 업무 담당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소청심사 포함)수행 방법과 행정심판 온라인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도와 시·군 행정심판·소청심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인사로 새롭게 배치된 담당자들의 빠른 업무 파악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인 류광해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례 중심의 행정심판 실무’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가 ‘행정심판 온라인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구자열 도 교육법무담당관은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인·허가 등의 취소나 신분·자격을 박탈하는 처분 시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이행하고, 법규상 저촉사항이 없는 데도 민원을 이유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반려나 불허가 처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 담당관은 이어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행정심판 온라인 시스템’ 이용 활성화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행정심판 온라인시스템’은 청구에서부터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송달까지 일련의 전 과정을 종이서류 없이 인터넷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다.
행정심판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http://www.simpan.go.kr)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또는 공인인증이나 휴대폰 인증)한 뒤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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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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