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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인권조례폐지안 기습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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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주도 기습 상정·표결 2시간 만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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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4월 04일(수) 12:1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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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의장 유익환)가 또 한번의 전국적 주목을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4월 3일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권조례 폐지안을 기습 처리해 후폭풍에 휘말리고 있다.
도의회는 이날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남도가 재의를 요구한 ‘충남도민인권보호및증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일명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이날 도의회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24명 전원과 바른미래당의 김용필, 무소속의 이기철 의원 등 26명이 모두 찬성함에 따라 재의에 필요한 정족수인 23명을 초과(충족)해 해당 폐지안이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도의회는 당초 유익환(자유한국당 소속) 의장이 폐지안 상정 시기를 못 박지 않았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눈치를 보다가, 본회의가 열리기 2시간 전 조길행 의원 등 9명이 갑자기 ‘충남인권조례 폐지 재의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자’며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발의, 자유한국당의 절대적인 찬성으로 본회의에 상정됐고, 본회의에서는 참여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폐지안이 처리됐다.
충남도 인권조례는 지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당시 자유선진당 송덕빈 의원과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제정됐다. 충남도 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곳이 인권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자유한국당 소속 충남도의원들이 충남도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조장한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직접 만든 조례안을 폐지함에 따라, 전국에서 ‘스스로 인권조례를 없앤 첫 사례’가 되면서 비판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가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당장 충남도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즉각적으로 충남도의회의 행태를 비난하고 ‘인권을 선거의 수단으로 이용한 이번 사태는 다가올 6월 지방선거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며 낙선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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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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