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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 페지 의원 대상 낙선운동 펼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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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 충남도의회 비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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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4월 04일(수) 12:1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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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과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4월 3일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안 재상정을 앞두고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가 인권조례를 폐지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을 짓밟은 수치스러운 의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재가결될 경우, 낙선운동을 포함해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충남도의회는 이날 오후 폐지안을 기습 상정해 자유한국당 소속 및 바른미래당·무속속 의원 26명 전원이 찬성해 충남도 인권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거센 후폭풍에 휘말리게 됐다.
충남도 인권조례는 지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자유선진당과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제정됐다. 그러나 이번에 자유한국당 소속 충남도의원들이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옹호·조장한다는 이유로 스스로 만든 조례안을 폐지함에 따라, 논란을 자초한 셈이다.
이에 앞서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충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도민의 인권을 짓밟는 자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폐지안 처리 기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까지 진행된 인권조례 폐지 시도와 그 과정이 비상식적인 마녀사냥과 정치적 야합에 의해 폭력적으로 진행돼 왔다”고 지적하고, “자신들이 만든 인권조례에 대해 온갖 자랑을 늘어놓던 정당과 의원들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나쁜 조례이니 없애겠다며 나서는 것을 보며 도민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조례폐지 청구서명이 조례규칙심의회 검토를 앞두고 있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러한 행정적 절차도 무시한 채 조례 폐지안을 의원 발의로 1월에 상정했다. 더욱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보류처리한 안건을 바로 다음날 다시 상정해 가결시켜 본회의에 부의함으로써 정상적인 의정 절차마저 짓밟았다. 이는 결국 도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정상적인 행정을 무시한 채 폭력적으로 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해왔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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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은 제10조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다. 이 문구를 실현하기 위해 충남인권조례가 만들어졌다.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인권교육, 인권실태조사 등 사업들도 상식적인 내용들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조례를 폐지한 충남도의회는 대한민국 헌법을 짓밟은 수치스런 의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또한 조례 폐지안이 재가결된 이상 모든 역량을 모아 해당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포함해 강력히 책임을 묻는 활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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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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