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위반자 꼼짝마

형사입건 및 즉심 단속강화 ‘엄벌’

  그동안 법 집행력을 약화시켜오던 상습 범칙금 미납자 및 즉심 거부자들에 대한 형사입건 및 즉심을 청구하는 등 지역 경찰관의 단속의지가 강화되고 있다.

  충남경찰청은 이미 연초에 상습 위반사범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와 강력한 단속으로 공권력 확립 및 준법질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는 상습 위반자에 대해 소극적인 처리로 월 1회 출석요구 및 2개월에 걸쳐 소재수사를 하는 등 사후관리로 인한 업무가 가중되어 왔다.

  특히 상습 즉심거부자 및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불개정 심판 업무처리과정이 수작업으로 처리되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어서 앞으로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즉심업무량을 감소시키고 신속한 처리로 정확한 통계산출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또 외근경찰관은 상습 범칙금 미납자 및 즉심 거부자들에 대해 단속현장에서 반드시 즉심 및 통고처분 전산망을 이용하여 조회 후 상습위반자인 경우 형사입건 조치하며, 범칙금 미납자는 발견 즉시 형사입건 처리하고 있다.

  한편 5월 초까지 범칙금 미납자는 충남지방청 관내 148명에 1천458건으로 밝혀졌다.

<임재룡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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