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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립 유치원 학부모 교육비 차별 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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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충남교육감 후보, 29일 유치원 지원 확대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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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5월 29일(화) 17:3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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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김지철 충남교육감 후보는 5월 29일 충남의 인구절벽과 학생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더욱 높이고,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후보는 충남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칭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지자체장 연석회의’를 공식 제안했다.
이는 지난 21일 고교 무상교육, 고교 무상급식,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등에 이어 김 후보가 내놓은 두 번째 학생절벽 해법이다. 지난해 말 충남연구원이 충남 15개 시·군 중 8개 지역이 인구소멸에 진입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만큼, 더 많은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김 후보의 입장이다.
우선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학부모들의 선호대상인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높이는 데 충남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충남교육청은 학급당 연간 330만 원 지급으로 17개 시·도 교육청 중 가장 많은 지원을 해왔으며, 앞으로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위해서 원아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해 국공립수준의 유아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다.
사립유치원 교육비 차액 보전을 위해서는 올해 충남 사립유치원 원아를 기준으로 연간 약 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는 예산 확보를 위해 충남도와 15개 시·군 지자체, 충남도의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에 앞서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제도와 조례를 정비하고, 사후 관리·감독해 소중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을 철저히 방지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공·사립 유치원 원아에 대한 차별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충남 자체적으로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겠지만 한계가 있다”며 “유·초·중등교육은 국가 책임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의무교육화 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 차원의 법률 개정과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김지철 충남교육감 후보는 지난 재임기간 4년 동안 유치원 공·사립 차별해소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지난 4년간 실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립 유치원 식품비 61억 원 △학급운영비 지원 30억 3천만 원(추경으로 2억 3천만 원 확보 포함) △사립유치원교사 지원 98억 6천만 원(추경으로 11억 3천만 원 확보 포함) △교재교구지원 원당 300만 원(17개 시도 중 충남, 대전, 서울, 울산만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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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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