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가 힘이 없다.

사무국 직원 임용권 시장에게 있어

기초의회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초의회가 집행부의 원활한 견제기능수행을 위해서는 의회의원의 자질과 함께 상위법의 제한완화와 사무국 요원의 인사권이 의회 의장에 이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 제5회 아산시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에 대한 의회의 부결이 상위법 저촉에 해당, 아산시 집행부에서 의회를 상대로 고소하고, 의회는 패소 한 일이 있어 의회의 기능 한계가 노출됨에서 비롯되었다.

문제가 된 내용은 아산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제2장 위원의 정수에서 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이 경우 시의회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항목에 대해 3분의 1이란 3인에서도 3분의 1이란 3인에서 3분의 1이은 1명 5명이하도 3분의 1이면 1명이라며 시군 통합 후 2명은 되어야 과거의 경험, 관행상 수월하여 의원 2명을 요구하였으나 3분의 1이 초과되었다며 집행부의 이의제기에 패소한 것이다. 또한 사무국 요원에 대한 임명권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에 의하면 사무직원은 지방의 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 시장이 임명토록 한 것은 의회의장에 이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는 제5회 임시회에서 김상남 의원이 구본문 의회 전문위원에 본회의에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이 7일 총무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의원이 퇴정한 뒤 사무국장이 의장과 재협의, 본회의에 상정한 것은 집행부의 압력을 받지 않았느냐는  의혹성 질의를 하여 인사권자인 집행부를 의식하며 업무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을 품게 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모 의원은 전문위원에 뭐를 모라서 자문을 구하면 그때서야 대답하고 미리 설명하는 것을 못 봤다라고 밝혀 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강화를 위해서는 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은 의회 의장이 가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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