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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군살’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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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회계연도 운용평가…내년 266개 사업 통폐합 등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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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7월 03일(화) 13:4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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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군살빼기’에 나섰다.
도는 최근 ‘2017 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운용 평가’를 실시, 266개 사업을 폐지 또는 통폐합해 2019년 본예산에 반영한다고 7월 3일 밝혔다. 대상 사업 규모는 394억 원으로 전체 사업 2천652억 원 중 14.8%를 차지한다.
이번 평가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 7(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에 따라 자체사업 1천48개를 대상으로, 사업부서 평가와 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를 모두 거친 것이 특징이다.
대표 진단 사업들을 살펴보면, 6차 산업화 네트워크 시범사업은 시범기간 만료로 ‘통폐합’ 진단을, 농업인 근골격계 질환 예방프로그램은 사업수행 ‘방식 변경’이 요구되는 진단을 받았다.
또 친환경농업기능보강사업, 모기퇴치기 지원사업은 ‘단계적 폐지’ 진단을 받아 향후 수요조사를 통해 폐지될 예정이며,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기능보강 사업들은 ‘즉시 폐지’되는 수순을 밟게 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군살빼기’ 대상 사업들은 필요성이 사라지거나 유사 사업이 존재하는 사업들”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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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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