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강훈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
|
학교·어린이집 난방유 등 부가가치세 면세 추진
|
|
2018년 07월 12일(목) 16:34 [(주)온양신문사] 
|
|
|
|
| | ↑↑ 강훈식 국희의원 | ⓒ 온양신문 |
각급 학교와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쓰이는 난방유 및 이른바 ‘가사도우미’ 용역, 그리고 발달장애아 언어치료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7월 12일, 이와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겨울철 학교나 어린이집 등의 난방을 위한 석유류, 여성과 노인의 사회 진출을 촉진하고 가사 부담을 덜어주는 가사 용역(가사도우미), 그리고 발달장애·지연 상태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언어치료 용역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필수 서비스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모두 보육과 교육에 관련된 것으로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라도 면세의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가 단일세율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인적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라면서, “생필품이나 생활 필수 서비스에 대해서 면세나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은 오히려 조세평등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충남남부장복, 도내 직업재활 전..
|
|
순천향대, KOICA 프로젝트 봉사단..
|
|
아산폴리텍대학, 유니슨HKR(주)와..
|
|
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현장 중..
|
|
아산 4대 온천, ‘물맛’ 달랐다
|
|
온(On)시스템 활용 화상 연수 운..
|
|
4개 시군에 ‘기후위기 안심마을..
|
|
충남119특수대응단, 이색적인 소..
|
|
이상근 의원, 충남도의회 의정대..
|
|
충남도, 청년정책 평가 ‘전국 1..
|
|
청년 주도 정신건강 인식개선 본..
|
|
‘2027 섬비엔날레’ 협업 과제 ..
|
|
박수현 예비후보 등록, 국회의원 ..
|
|
아산시, ‘신정호정원 달빛누리교..
|
|
이순신축제 준비 ‘이상무’…“..
|
|
충남농업기술원, 방울토마토 신품..
|
|
충남테크노파크, 미래 산업 이끌 ..
|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장애 ..
|
|
청렴한 교육 현장 실천 위한 ‘이..
|
|
아산도서관, 학교도서관 관계자 ..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