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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충남 복지 새 ‘이정표’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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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충남 지역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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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6월 18일(월) 11:5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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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충남도의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도가 충남 복지의 새 이정표 마련에 나섰다.
도는 ‘제4기 충남 지역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하고, 연구용역을 본격 추진한다고 6월 17일 밝혔다.
지역사회보장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중장기 지역사회보장 기반 구축을 위해 4년마다 수립·추진 중이다.
내년 1월까지 7개월 간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은 도내 15개 시·군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했으며, 조사 기준은 지난해 말, 계획 연도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이다.
연구용역을 통해 도는 제3기 지역사회보장기본계획(2015∼2018) 실행 결과를 분석한다.
또 △사회보장 분야별 수요·변화 진단 △시·군, 생애주기별 인구 구성 및 변화 △사회보장 수급자 및 서비스 이용자 현황 및 변화 추이 등 지역사회보장 여건을 진단하고 전망을 내놓는다.
이와 함께 복지 자원과 서비스 공급 역량 및 공급량 진단, 사회복지 예산과 조직, 사회복지시설 공급 현황도 분석하며, 4년 동안 집중할 주요 사회보장 및 지역 문제를 찾는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보장기본계획 목표와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한 중점 추진 사업을 설정하며, 성과지표와 목표 수준, 연차별 투입 예산 등을 도출한다.
이어 △전체 사업 대비 사회보장사업 소요 예산 전망 △세부 사업 예산 투입 계획 및 조달 방법 제시 △사회보장 공공 전달체계 인력 진단 및 인력 확충, 배치 계획 △복지시설 및 기관 확충 △조례 제·개정 계획 △민간 협력 방안 등 사회보장 분야 재정 및 행정 계획을 세운다.
연구용역을 통해서는 이밖에 △지역사회보장기본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 △시·군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 및 지원계획 수립 △도내 사회보장 분야 관련 사업 목록을 작성한다.
고일환 도 복지보건국장은 “지역 차원의 사회보장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보장기본계획은 지자체 특수성을 기초로, 국가 정책의 보편적 방향을 반영하는 지역 정책 설계”라고 설명했다.
고 국장은 이어 “연구용역에서는 돌봄 및 보호·안전 등 11개 영역 200개 항목 조사, 시·군별 400가구 이상 설문, 지역사회보장 186개 지표 분석을 통해 취약 분야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되며, 민관TF 운영과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과 함께 충남형 복지 미래상을 함께 찾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앞선 지난 15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고일환 국장과 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관련 부서 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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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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