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마을, 제한지구지정

시의회, 주민 투표 조례안은 보류

시의회 임시회

  아산시의회에서는 지난 6월 28일 제87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주민투표조례안 ▲공동주택지원조례안 ▲장사시설설치및관리조례안 ▲온양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5개 법안을 심의하고 이중 주민투표조례안을 보류하고 나머지 4개 조례안을 원안 및 수정가결시켰다.

-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의 강화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월 2회 휴무제와 관련 근무시간 보전 및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쭭 토요 휴무제로 단축되는 시간을 보전키 위해 동절기(11월~2월) 1시간 연장근무토록 하고, 토요 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부터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했다.

-주민투표조례안(보류)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실시하는 조례안이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류했다.

  쭭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수를 총수의 10분의 1이상으로 제한한 내용은 주민투표의 취지인 주민참여 목적에 배치되며, 행정자치부의 권고안 등을 참조하여 최대한 주민편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신중히 재검토하기로 했다.

- 공동주택지원조례안(수정가결)

주택법과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건립된 공동주택 중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함이다.(지원대상을 단지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수목의 전지 및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경로당의 보수 등으로 한다.)

- 장사시설설치및관리조례안 (수정가결)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묘지설치를 억제하고 화장·납골묘의 확산을 유도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코자 함.

- 온양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수정가결)

온천동 226번지 일원(장미마을)에 대해 주거의 질적 향상과 펑소년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쩡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했다.

  의회는 기존 영업업소가 많은 관계로 ‘특정용도 제한지구’ 지정만으로는 실효가 불투명하므로 업주와 충분한 협의와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병행하여 업종전환 등을 유도하고 집단민원에 대비하여 관련법규 적용시 면밀한 검토·보완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한후 가결됐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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