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징역 1년 6월 구형

사전선거운동 혐의…선고는 9월 14일

  사전 선거운동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복기왕 국회의원에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구형됐다. (관련기사3면)

  지난 8월 3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제4차공판에서 검찰은 “청와대 등 관람이 총선에 임박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증언들에 의해 증명이 되고 예비주자로 소개가 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서 복기왕 의원에 징역 1년6월을 구형했고 업무를 담당한 이상철씨에게는 징역 1년, 정연철씨에게는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총선에서 그 누구보다는 깨끗한 선거 운동에 노력을 했고 주민들의 지지로 당선이 돼 국가의 기여해야 할 사람으로 의원직 상실이라는 중형은 너무도 가혹하다”면서 “청와대 관람도 당원과 본인 희망자들 관람이 이뤄진 점으로 인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변론했다.

  또한 “청와대 관람은 당시 아산지구당이 사고지구당으로 지정돼 지구당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었다”면서 “그 당시부터 총선 출마를 의식했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정치여건상 맞지가 않는다”면서 검찰의 구형이 가혹하다고 변론했다.

  이날 열린우리당의 송영길 의원(변호사)도 변론에 참여해 “현 정치관계법이 지나치게 현역의원 위주로 되어 있고, 정치신인이게는 자신을 알릴 기회가 거의 없이 제재없어 사실상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해야하는 취지가 있다”면서 “복의원의 사전선거운동은 해당이 안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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