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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교 3대 무상교육’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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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충남도교육청·충남도의회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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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7월 19일(목) 11:5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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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내년부터 충남도 내 고교생은 수업료나 급식비를 내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된다. 또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는 공기청정기가 설치돼 미세먼지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저출산 위기와 인구절벽 시대에 대비한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손을 맞잡았기 때문이다.
양승조 지사는 7월 19일 예산 덕산고 학생회의실에서 김지철 도교육감, 유병국 도의회 의장과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도와 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 평등권 보장과 선진국 수준의 교육 지원 정책 추진,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사업이다.
지원 내용은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교복 구입비 등으로, 내년부터 고교 전 학생을 대상(교복은 중학교 1학년)으로 한다. 이에 따른 내년 소요 예산은 78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상급식은 지역 친환경 우수 식재료 공급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성장기 학생 심신 발달 기여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학부모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118개교 6만 5천701명으로, 내년 소요 예산은 736억 5천100만 원에 달할 전망이다.
두 기관은 또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유치원 및 초·중·고교 공기청정기 설치 확대 등 교육협력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사립유치원 교육비는 원아 1인 당 월 20만 원으로, 지원 시기나 대상은 도와 도교육청이 협의하고 있다.
공기청정기 설치는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898개교를 대상으로 한다.
도와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마을교육지원센터 설치, 행복교육지구 및 농촌체험 현장학습 확대를 통한 충남 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등에도 힘을 모은다.
도의회는 도와 도교육청이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세 기관은 이밖에 지방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협약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협의해 나아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승조 지사는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05명, 출생아 수는 35만 8천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으며, 올해 출산율은 1.0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라며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물론, 우리 충남의 미래 또한 없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이어 “이제부터라도 더 늦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나아가는데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그런 점에서 이번 협약은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이 힘을 합치는 소중한 약속과 다짐의 자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충남형 아기수당 지급을 서두르고, 직장연합 어린이집 설립,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에도 온 힘을 쏟을 것이며,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실현으로 학부모 부담을 확실히 줄이겠다”고 강조한 뒤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 어디든 달려가고, 더 찾아보고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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