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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고교 100% 무상급식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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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논란 야기…예산확보 등 통해 실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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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7월 19일(목) 17:0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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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여운영 의원 | ⓒ 온양신문 |
충남지역 사립유치원과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100% 무상급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여운영 의원(아산2)은 7월 19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사립유치원과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촉구했다.
여 의원에 따르면 도내 374개의 국공립 유치원과 418개 초등학교, 189개 중학교 등이 도와 도교육청, 기초단체 예산 지원을 통해 100%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약 20여만명이 무상급식 대상자로써, 학부모 등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과 고등학교의 경우 이러한 무상급식 혜택에서 제외돼 역차별 논란을 낳고 있다.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급식비를 충당해 실제 학부모가 내는 비용이 없다. 반면 사립유치원은 누리과정비를 운영비 등의 경비로 사용하고 학부모에 급식비를 따로 청구하는 실정이다.
결국 충남에선 보육·교육 기관 등록 아동·청소년 가운데 사립유치원 원아들만 급식비를 지출하는 꼴이다.
여 의원은 “무상급식에는 우리의 아이들이 빈부의 격차에 상관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통해 올바르게 성장하라는 근본적인 원칙이 담겨 있다”며 “100%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권 지자체의 경우 급식은 물론 수업료 무상지원 계획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며 “성남시는 하반기부터, 용인·안성·과천·김포 등에서는 이미 고교 무상급식,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무상급식은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향한 첫 단추”라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성장기 학생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해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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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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