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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위한 급여가 줄줄이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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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부정수급방지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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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7월 25일(수) 10:4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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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이 7월 25일 예정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와 관련,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점검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정수급자의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2015년 125만 9천407명에서 2018년 6월 기준 123만 7천184명, 의료급여 수급자는 143만 4천898명에서 139만 6천579명으로 감소했다”면서, “그러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지출예산은 2018년 6월 기준으로 2015년 7월보다 약 2조 원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명수 위원장은 “그런데 생계급여 부정수급자는 2015년 7월~12월까지 1만 360명이었던 것이 2017년 12월에는 2만 8천94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면서, “부정수급금액도 2015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504억 원이나 되지만, 이에 대한 환수율은 2015년 69.82%에서 2017년에는 57.89%로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지적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수급자 발굴 및 급여지급은 필요하지만, 수급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면 국민의 혈세가 줄줄이 샐 수 밖에 없다.”면서,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과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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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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