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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적정분양 전환가 산정 방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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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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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 17일(월) 09:0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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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적정 분양전환가격 산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17개 시·도 의회의장들은 9월 14일 수원에서 제3차 임시회를 열고 현재 분양전환가격 산전 방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 개선점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현재 임대기간이 10년인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2개 감정기관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얼핏 합리적인 방식으로 보일 수 있으나, 임대기간이 5년인 공공임대주택의 그것과 비교하면 매우 부담이 되는 방식이다. 후자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유병국 사무총장(충남도의회 의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감안할 경우 10년 후의 분양전환 가격은 현재 평가액의 2배 이상 증가할 수도 있어 서민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주거환경 안정이 우선돼야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저성장, 저출산 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적정분양가 산정 방안 마련 등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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