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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확대로 일자리 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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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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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8월 30일(목) 13:5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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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건의했다.
양 지사는 8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선7기 제1차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전국 시·도지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는 시·도별 일자리 구상 발표, 중앙부처 지원 및 협력 방안 발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최근 국가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라며 “사회서비스 확대는 저출산·고령화의 해법인 동시에 일자리 해법이며, 소득 주도형 성장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도의 일자리 정책 제언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 도우미 지원’을 우선 꺼내들었다.
양 지사는 민간 어린이집의 열악한 운영 여건을 설명한 뒤 “충남에서는 보육교사가 아이를 돌보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청소·조리 업무를 전담하는 ‘도우미’ 1천500여명이 활동 중으로,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라며 “충남에서 검증된 이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된다면, 당장 3만 4천명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또 “고령화로 방문의료 수요 증가는 필연적이지만, 현재의 장기요양보험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방문의료 활성화’를 두 번째 제안으로 내놨다.
선진국처럼 민간 방문의료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역별 센터를 조성하자는 것으로 “이 같은 기반이 만들어지면, 전국적으로 4천8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게 양 지사의 설명이다.
방문의료 수가는 국가 시범 사업으로 적정 비용을 산출하고, 서비스 대상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을 거쳐 책정하고, 지역별 방문의료센터는 초기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기초자치단체별로 1개 이상 만들자는 것이 양 지사의 뜻이다.
양 지사는 방문의료 1건 당 8만 원이 소요된다는 의료계의 추정과 방문의료가 입원 비용의 30%에 불과한 일본 사례를 들며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지만, 방문의료가 입원을 대체하게 되면, 오히려 재정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끝으로 “일자리와 복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충남의 노력이 대한민국이 직면한 시대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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