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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인권 개선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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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만큼 대우·불평등 좁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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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9월 05일(수) 16:2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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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여운여 의원 | ⓒ 온양신문 |
충남지역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보호 및 강화를 위한 제언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이주노동자들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증대되는 만큼, 이에 걸맞은 대우와 불평등을 좁혀야 한다는 것이다.
충남도의회 여운여 의원(아산2)은 9월 5일 제306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평등에 대해 이해하고 개선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에 따르면 도내에는 약 4만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가 거주하며 경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충남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많지만, 이에 따른 예산은 미흡하다는 점이다. 실제 2016년 기준 이주노동자에 대한 예산은 17개 시도 중 10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여 의원은 “이주노동자 자녀는 국제법상 한국국적 취득이 어려워 어린이집 입소에 거절을 당하고 있고, 약 40%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보육시설에 보내기 어려운 형편이다”라며 “이주노동자 자녀의 보육과 교육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주노동자의 주거형태는 이주노동자가 근로하는 공장 내 창고,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으로 주거환경이 범죄와 위생에 노출되어 있다”며 “특히 여성이주노동자에게는 성폭력의 장소가 되고 있다. 고용주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은 월 170여 시간이나, 이주노동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280여 시간을 초과하고 있다”며 “그에 비해 월보수는 평균 150여만 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차별받지 않는 충남도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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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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